국회가 북한의 핵실험 등 잇단 도발행위와 관련,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북핵특위 구성을 비롯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주최로 이날 오후 여의도 산은캐피탈에서 열린 한국전쟁 발발 59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래 한미동맹, 한중관계 개선, 한국의 대응전략 등이 모색됐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3대 부자세습 등에 직면한 만큼 새로운 대북.북핵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제, “지난 10년 정부의 실패한 북핵정책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북핵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 연구위원은 6.15 공동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방안이 아닌 개인적 통일방안을 갖고 북한과 협상했다면 6.15 공동선언의 법적 타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10.4 정상선언에 대해서는 “이행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이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국회 북핵문제특위’를 구성, 지난 10년의 북핵정책 추진과정을 정밀 검토하고 새 북핵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지난 10년간 북핵정책 핵심에 있었던 고위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한미동맹 비전 구체화 방안으로 ▲북한의 핵능력 확보에 따른 전략적 불균형 해소 ▲미국의 새 군사전략 개념에 연동 가능한 새 전략개념.역량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유연성있는 재조정 등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국은 경제 뿐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신행정부의 조력자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은 북핵문제, 북한체제 안정 등에 있어 한국과 정책공조를 원하지만 결속도가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변화가 플러스 요인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는 공고화됐으나, 중국의 인식틀에서는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교집합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호 연대 교수는 “북한이 궁핍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미사일.핵 개발에 매진하는 것은 김정일체제의 생존.지속이 최우선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