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령부가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해 수립하려다가 한국 정부의 제동으로 중지한 ’작전계획 5029’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작계 5029는 한국 정부가 승인한 적도 없고, 발전 중에 있었던 것을 중지시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한미가 작계 5029 수립 추진을 중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을 시사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내부 소요사태, 정권 붕괴, 대규모 탈북 사태 등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단계별 군사적 조처를 상세히 규정하는 작계 5029를 수립하려 했다가 한국 정부가 ’주권행사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자 중단했다.
그는 “북한에서 불안정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비전시 상황으로 한국 정부가 작전권을 행사하는, 한국 정부의 주권이 발휘되는 평시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 붕괴나 대량 탈북 사태 등 북한에서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작계 5029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미 7함대 사령관의 발언을 이와 연결지어 기사화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나단 그리너트 7함대 사령관은 17일자 성조지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안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7함대)는 투입되어(go in) 북한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혀 작계 5029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