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는 북핵 문제 진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박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에 성의를 보일 경우 개성공단 제품 인정문제를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은 북한을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적성국의 상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약에는 ‘유보’라는 조항도 있고 특정분야를 유보시켜놨다가 추후에 잘되면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닌 박사는 이와 관련,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일단 자유무역협정의 유보조항으로 처리하자는 구상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에 달려 있다”며 “이 구상이 실현되는 데는 북한 핵문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인식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6자회담이 다시 결렬된다면 개성공단 제품에 관한 어떠한 타협도 자유무역협정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이 약속대로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성의를 보인다면 유보 조항을 집어넣자는 타협안이 성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매닌 박사는 그러나 “이 구상이 미국 안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임에는 틀림없다”며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이 구상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다음 행정부에 큰 짐이 될 만한 약속을 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