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에 있는 한 농업대학에 입학한 제대 군인 가운데 절반은 학교를 그만두고, 써비차를 이용한 달리기장사에 나서는 등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오랜 동안 군대와 대학에서 젊음을 바친 제대 군인의 인생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은 대학을 마치면, 간부가 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 대학에 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학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제대군인은 “간부가 되기도 힘들지만, 되더라도 뒷돈(뇌물)을 받지 못하면 살기 힘들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지, 생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제대군인들이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게 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대학졸업이 간부가 되는 데 큰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제대군인이 너무 많아 간부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간부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간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군림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간부가 된다해도 뇌물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배급제도가 유명무실 해지면서 배급 이외에 별도의 수입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간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간부는 국가의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한 꺼번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간부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과감하게 개혁한다면 간부가 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부란 본질적으로 국가와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간부는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국가로부터 그 역할에 걸맞는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부가 가진 근본적인 지위와 역할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의 간부 선발 기준과 원칙을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신과 성분에 따라 간부를 선발하던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개인의 역량을 보고 간부를 뽑아야 합니다. 특히, 국가 정책과 행정 부분에서 일하는 간부들은 출신성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선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부의 자녀라고 해서, 군인출신이라고 해서 간부로 뽑을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행정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의 공무원을 공정한 시험을 치러 선발하고 있습니다. 간부선발시험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