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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오랫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데, 6자회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북한에 대해)단일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제법상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북측의 입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남북경협이나 대북지원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사일 발사 전에 사전통보라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차원의 단호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는 이날 “남북이 공존공영하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안보현실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계진 대변인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급 회담 자리에서 이번 미사일 문제에 대해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가 대북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북한 앞에서 작아지는 편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복귀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제 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11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린다.
북측의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10일 오후까지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측이 경협 현안은 의제로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아직까지 성사를 속단하기는 힘든 상태다.
우리 정부는 쌀 차관 50만t 제공과 비료 10만t지원 등 북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협현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유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반응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장관급회담에서 경협 논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