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008년 초까지 북핵 협상을 마무리하고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해체 시작 및 검증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5일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또 2008년엔 북한의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의 해체를 위한 대북 미사일 협상의 개시도 목표로 제시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올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2008년엔 FTA상의 강화된 노동권 보호조항에 따라 “한국이 파업권 향상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을 국제노동기준 준수 목표의 하나로 들었다.
이 업무계획은 “올해 내내 대북 핵협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2008년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생물무기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생물무기 협약 준수를 계속 압박해나가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보강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1등급 대상인 탄두 중량 500kg 이상, 사정 300km 이상의 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한과 수출 금지” 협상도 2008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 정부간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긴요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