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당국의 고위관리들은 27일 북핵 6자회담 `2.13합의’와 관련, 북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초기이행조치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존 매코넬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최근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모든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 “이 합의는 비핵화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 북한의 이행사항을 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13 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몇몇 `공개된 의문’이 있으나 지금까지 징후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마이클 메이플스 국장은 “(2.13 합의와 관련)긴밀히 주시해야 할 연속적인 많은 조치들이 있다”면서 “북한이 영변원자로 사찰 등과 관련해 합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추구하는 종류의 공개 및 사찰 능력을 갖고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할 핵 프로그램의 분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매코넬 국가정보국장은 테러에 이어 대량살상무기(WMD) 및 그 투발수단의 개발.확보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두번째 요인이라면서 북한과 이란은 유엔 안보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서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특별한 우려대상”이라고 말했다.
메이플스 국장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구입하고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광범위한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는 제기되고 있으나 증거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관련, “북한의 (과도한) 군사력은 북한 경제를 쇠퇴하게 하는 결과를 계속 초래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코넬 국장은 이란에 대해 “이란은 핵무기개발을 추구하고 있고, 수용가능한 외교적 해법에 이르기보다 협상을 배제토록 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중동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의 대응조치로 인해 지역불안정이 촉발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란은 2010년대 초.중반이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상원 중진인 존 워너 의원은 이날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가운데 관리들에게 “신뢰하되 검증하라”라는 격언을 인용해 신중을 당부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