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6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며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8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또는 북한)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공무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부의 탄압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도록 자극했고 이것은 목적지 국가에서 그들을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면서 “(북한)정부가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환으로 설립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노동단련대 등 시설에서의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으로 강제노동 수출을 통해 인신매매를 지속해서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 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며 오히려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송환된) 인신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희생자들을 포함한 이 개인들은 심문 센터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그들은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그리고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을 최하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미 국무부는 2003년부터 북한을 최하 등급 국가로 분류해왔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3등급 그룹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22개국이며 한국은 16년 연속 인신매매 1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