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직접회담에 나서 북한이 핵무기 또는 핵기술을 제3국이나 테러단체에 수출할 경우 정권을 제거할 것이라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26일 주장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은 이날 오후 조지타운대학에서 `핵확산 도전:북한과 이란’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지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문제해결에 건설적”이라면서 “미국의 대북 레드라인은 계속 변해왔지만 미국은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내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며, 북한이 핵무기나 핵기술을 수출할 경우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향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핵실험을 마친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압박이 `정권교체’를 위한 것인지, 단순히 `행동의 변화’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조치가 있기 전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 “현재로선 6자회담 재개는 기대난망”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 및 무기통제국장을 지낸 로버트 리트와크 우드로윌슨센터 국제안보연구담당 국장은 북핵제거를 위해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관련, “북한 핵무기나 핵물질은 이미 이동이 가능해 미국으로선 어디에 저장돼 있는 지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군사적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