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마련된 대북 결의안 초안이 지난 2006년 1718호 결의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점은 향후 이행 여부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지원되는 자금이 장거리 로켓발사 및 핵프로그램 개발 등에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대북제재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대북 제재, 지속적 이행의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번 결의안 초안을 보면 3년전 채택된 대북 결의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나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행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따라서 유엔 회원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이행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리스트의 작성을 검토해 봄직 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북 지원액이 70억달러, 이 가운데 현금이 29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개발에 5억∼6억달러, 핵개발에 8억∼9억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연 이런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며 외부지원 자금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막기 위한 조치도 대북제재와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프리처드 소장은 화물 검색 문제와 관련, “유엔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적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이를 거부하면 가장 편리한 항구로 가도록 지시하라고 돼있으나, 과연 비협조적이기로 이름난 북한이 기항지시를 받고 `자발적’으로 항구로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결의안 초안에 `강제로(by force)’라는 표현이 없는 만큼 이 상태로는 화물검색이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좀 더 엄격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역도 “이번 결의안은 각국이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 행정.사법부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효과적인 이행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화물검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결의안 초안은 그간 조지 부시 정부가 밀어붙여서 이뤄졌다고 여겨져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화물검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 아주 일부분의 상황을 특정해서 생각하는 것일뿐”이라며 “화물검색은 주로 항구와 세관통과 과정 등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제재는 유엔회원국이 다자적 차원에서 구속력을 갖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또 북한의 기업 등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 `제2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s)’을 가하는 것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더욱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