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IDA)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 추진한 미사일방어(MD)체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 연구소가 최근 미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미사일방어체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미국의 초기 MD체계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구축됐으나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이 초기 MD체계를 서둘러 개발하고 배치하는 바람에 MD체계를 확고히 하고 확장하는 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등에 44기의 장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앞으로 국방부가 MD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사일방어국의 기능도 재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미 의회 관계자도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이 과장됐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미 상.하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초점을 맞춘 현 미사일방어체계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관련 우선순위에 미사일방어체계는 들어있지 않다”며 “한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도 부시 행정부 아래에선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