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한은 비핵화를 되돌렸으나 우리의 대북지원은 되돌릴 수 없었고, 북한의 1~2차 핵실험은 그 값비싼 교훈이었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국가전략포럼에서 오찬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는 6자회담의 ‘비대칭 구조’의 한계를 경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성공은 단순한 재개가 아닌 ‘비가역적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6자의 일치된 의견에 달렸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하고, 이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그랜드바겐’의 요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이 피격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출구의 열쇠는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에 있음에도 북한은 그 책임을 외부세계에 떠넘기며 문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외면하고 있으며, 인도적 문제에도 소극적”이라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원인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꼬집었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는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