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장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25일 “동북아시아의 상황변화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핵무장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아소 외상은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추궁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핵 상황이 변했다. 갖지 않으려면 갖지 않는다고 한번 확실히 논의해보자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봉쇄다.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후생노동상은 이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비핵 3원칙과 유일의 피폭국으로서의 입장과 어긋난다. 우리 나라는 전세계의 비핵화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고 반박했다.
아소 외상은 전날 국회 답변에서도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조회장 등과 함께 그동안 금기시돼온 핵보유 논의에 대한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청장관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비핵 3원칙을 국시로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내에서는 핵무장을 위해서는 북한처럼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조약을 위반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으며, 무리해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경제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일 동맹의 관점에서도 핵보유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핵)억지력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다해 일본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점도 일본의 핵무장론이 주변국의 핵확산으로 파급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