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 개발전략을 취하고 있는 북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역으로 경공업 생산설비를 이전하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소비재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중앙대 이상만 교수가 28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흥사단이 주최한 통일포럼에서 “북한의 산업구조 개편작업 초기에는 북한의 산업구조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문에 우선 지원해야 하며, 남북한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경제의 현 주소와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제하 주제발표에서 “북한 산업의 구조조정 목표는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초기 단계에는 남북한 산업의 재배치를 고려해 남한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생산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함으로써 낙후된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 분포돼 있는 남측 제조업의 해외 투자선 일부를 북한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한 산업재배치를 통해 북한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독일이 급격한 경제통합을 추진한 결과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으로 동독 기업이 도산하고 산업생산성이 위축돼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서독 경제도 심각한 침체 상황에 빠진 적이 있다”며 “북한지역의 산업 구조조정은 북한경제의 산업기반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동서지역 균형개발 전략에 의해 산업시설이 분산돼 있어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의류.신발.식품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중기에는 시멘트.철강 등 북한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에, 후기에는 석유화학.자동차.선박.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해 북한지역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최소한의 지원으로 자력갱생이 가능한 공업지구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개성, 해주, 남포, 신의주, 원산, 나진-선봉, 청진 지역 등을 개발 거점으로 정해 남북한 사회간접자본을 연계하는 것이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