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대화 러브콜에도 북한이 강공책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직후 정부는 ‘대화를 위해 기회의 창을 열어 놓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과 류우익 통일장관에 대한 실명 비난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반통일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한데 이어 13일 노동신문은 “류우익은 대결광신자”라고 실명 비판했다.
정부 내에선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비난 강도가 거세지자 실망한 기색까지 엿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현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북한의 호응 여부를 두고 ‘기대감 반 우려감 반’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올해 남북대화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북한의 대남 비난에도 변함없이 유연성을 강조해온 류 장관도 최근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로 공식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솔직히 북한이 그동안 예측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에 언제 대화에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현재까지 북한의 호응은 없지만 정부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란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지만 대화 재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상황전개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당장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으로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이란 이유로 북한의 원하는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천안함·연평도, 이산가족상봉 등 모든 주제를 대화 채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차기 정권에서의 대화채널 구축은 시간이 많이 소요돼 북한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이명박 정부에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대화채널 구축 제의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체제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북한이 당분간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정일 유훈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조문 비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김정일 사망 이후 체체 결속을 위해 당분간 강경한 대남 전술을 펼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남한 정부의 조문과 관련 조치에 대한 비난을 이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 당국자와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 내 굵직한 행사가 마무리되는 4월 중순을 전후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강공책은 올 4월 태양절을 기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 체제 안정과 직결되는 경제적 지원과 대외관계 개선 차원에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당국자도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한 대외적인 지원 및 외교적 성과를 내오기 위해 태양절인 4월 15일을 앞두고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