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13일 개성공단 내 기업 관련 분쟁 사안을 논의할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갖는다. 남북은 지난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2003년 10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상사중재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개성공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며 우리 측에서는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이, 북측은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정부는 상사중재위에 양측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부문 전문가도 참여함에 따라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서도 상사중재위원회 회의에 임함으로써,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 운영에 호응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합의 이행과 상식에 기반한 신뢰 구축의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