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량살상무기(WMD) 차단 훈련 포함 등 5개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협력키로 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동결조치를 해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PSI 체제에 한국까지 참여시킨 것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PSI에 대해 ‘공화국의 고립 및 압살을 겨냥한 적대행위’로 ‘국제법과 국가 사이의 관계규범을 무시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런 반발은 조선중앙통신이 2004년 10월25일 PSI에 따른 미.일 합동해상훈련(10.26∼27)을 하루 앞두고 낸 논평에서 “우리는 이번 해상봉쇄훈련을 궁극적인 전쟁행위로 보면서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문제 해결의 근본 문제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던 북한은 바로 자신의 코앞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PSI 훈련은 6자회담 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행위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더욱이 노동신문은 같은 해 10월28일자 논평에서 이 훈련을 ‘무모한 북침예비전쟁’으로 규정하고 “이번 해상합동훈련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전망은 나날이 더욱 묘연해지게 됐으며 우리 공화국은 물리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게 됐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같은 발언은 해를 넘긴 작년 2월10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 무기한 불참 방침을 밝힘으로써 단순한 엄포가 아닌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6자회담 교착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공방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PSI를 인권과 위폐 문제 등과 함께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대북 적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빼놓지 않고 거론해왔다.
북한은 특히 지난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기능 강화 및 향토예비군법 개정 움직임 등을 미국의 북침전쟁 기도에 추종하는 행위로 비난하는 등 최근 한.미 양국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미국 주도의 PSI 를 ‘대북 압살 책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을 한층 더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독수리훈련’, ‘을지포 커스렌즈훈련’ 등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한국의 PSI 참여는 북한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