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로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은 최대 1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24일 작성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시 남북한 경제적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산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존 볼튼(前 유엔주재 미국대사)은 ‘PSI 덕분에 북한이 미사일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한 반면, 미 국무부 보고서는 ‘미미하게 줄이는데 그쳤다’고 보는 등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다”며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PSI 참여시 남북간 해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도 승인과 허가를 받은 선박만 운행할 수 있도록 남북해운합의서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PSI 참여로 인해 남북해운합의서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무효화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서해상 어업 작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경수역 조업통제가 강화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한 기업 등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1조3천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개성공단 폐쇄시 회수하지 못하는 직접적 피해액 7천300억원과 이를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발생했을 생산유발액 6천300억원을 합쳐 모두 1조3천600억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직접적 피해액은 2009년 3월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101개 남한 기업의 직접투자액이고, 생산유발액은 이 직접투자액을 ‘2005년도 산업연관표’에 적용한 것으로 간접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남한 국적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불허될 경우 북측에 지불됐던 연간 58억원(2008년 기준)의 통과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우회노선 이용으로 운항비용이 74억원 정도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1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