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앞으로 6자회담 본회담이나 북미관계정상화 실무회의, 비핵화실무회의 등을 통해 한미간 을지포커스렌즈(UFL) 합동군사연습, 주한미군 등 군사문제를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쉬 박사가 예상했다.
닉쉬 박사는 21일(워싱턴 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UFL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남한보다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6자회담은 북핵에 관한 것이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어디든 갖다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 생각엔 북한 정부 안에서 미국에 대한 구나적 양보를 요구할지, 한다면 언제할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군부는 가능한 빨리 이 문제를 6자회담에 끌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군 당국이 지난달 미군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나 “북한 군부가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 한미 군사훈련을 6자회담의 협상 주제로 가져갈 경우 부시 행정부도 이 문제를 전보다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닉쉬 박사는 북한이 제기할 군사문제들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주한미군의 주요 훈련 중단, 남한에 첨단무기 특히 최신예 전투기의 배치 중단, 미.일간 미사일방어체제 중단, 주한미군 상당수의 철수, 유엔사령부의 해체 등을 들었다.
그는 북한에는 핵무기가 가장 좋은 협상 수단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별도의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은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군부는 2단계 핵폐기 조치에 관한 협상과 동시에 미국과 직접 군사협상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간 군사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면 이를 무시하고 6자회담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