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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미 4∼7개의 핵무기(20킬로톤 기준)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능력과 관련 “북한이 이미 20여 차례의 고폭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 기술도 상당히 발전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은 “8,000여 개의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재처리 완료를 통보한 2003년 7월 현재 플루토늄 24.5-39.5kg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정도의 양이면 60년 전 핵무기 초기 기술로도 4∼7개(20킬로톤 기준)를 제조할 수 있다”고 7일 <한반도포럼> 주최 북핵 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부가 공개한 북한 핵보유 능력(비행기 공수 ‘히로시마 급’ 재래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으로, 이미 북핵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에 성공해 한반도 힘의 축이 상당히 기울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이 높지 않고 60년 전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수준의 핵폭탄이라고 해도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수도권에 한 발이 투하될 경우에도 수도권 인구 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北,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증거 충분
이 토론회에서 전 연구위원은 플루토늄에 이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능력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해외로부터 HEU의 원료 물질인 6불화우라늄(UF6) 또는 HEU 자체가 직수입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핵개발 공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핵 물질을 얻어내는 것이다”고 말하고 “이미 플루토늄 추출에 성공한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미 50년 동안 끈질기게 핵개발을 추진해온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플루토늄을 확보한 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핵 운반 능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를 관심있게 봐야 한다”면서 “통상 재래식 무기 수준으로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만큼 이것은 핵무기 개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플루토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무기화 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국이 제시한 일방적인 정보를 근거로 북한의 핵능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0년 핵개발 역사가 美 적대시 정책 때문?
이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도 미국의 체제압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덕민 교수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 온 것은 50년이 넘는데 이를 부시 정부 들어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교수는 “리비아가 핵 포기 선언을 한 이후 IAEA 사찰을 받은 결과 이곳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개발에 대한 명백한 증거(리비아에서 발견된 원료물질 UF6이 북한산으로 밝혀진 사실)를 확보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미 이와 관련한 상당하고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만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핵개발이 기정 사실화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북한 핵무기 보유로 촉발된 한반도의 엄청난 힘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목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가정책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화학무기를 포함한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보다 체제변화가 가능성 더 높아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북한 핵보유 선언 대응과 관련, 중국의 대북 설득 및 6자회담 중재 노력은 다분히 제한적인 성격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대북제재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적다”며 “과도한 중국 의존보다는 대미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긴밀한 한미 정책조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북한이 붕괴되고 통일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면서 “북한의 내전, 붕괴 등의 돌발사태를 상정하고 이후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개인 견해임을 전제, “협상 상대에 따라 협상 전술은 바뀔 수 있다”면서 “김정일은 철저한 상호주의에 기초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압박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