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박재경 대장이 15일 평양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규탄 군중대회 연설에서 “우리 손에 쥔 핵무기”라고 말해 ‘핵억제력’이라는 종래의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했다.
북한은 제2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전후해 자신들의 핵억제력에 대한 표현을 이같이 노골화, 명시화하는 것은 물로 “자위적” 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수단인 동시에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는 공격수단”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자주권,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역시 자위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좀더 위협적인 표현이다.
지난 9일엔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우리의 핵시험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핵억제력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보복타격을 가할 무자비한 공격수단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자신들의 핵무기가 ‘공격수단’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종래 북한 언론은 “인민군대는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최정예 무력” 등으로 핵무기의 용도를 에둘러 나타냈었다.
박재경 대장은 또 “미 제국주와 전쟁상태에 들어간 정세 하에서” 만약 사소한 도발이라도 걸어온다면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미제침략군도 다 찾아내어 씨도 없이 소멸해 버릴 것”이라고 사실상 주한미군을 공격대상으로 가리켰다.
북한 언론매체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핵억제력 덕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핵전쟁을 말할 때는 대상을 “미제”로 국한했으나, 최근 남한 일각의 핵무장론과 미국의 대한 핵우산 제공 명문화 추진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남북간 핵전쟁도 거론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핵도박 놀음’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이 말하는 “핵무장론은 곧 뒤집어놓은 북침 핵전쟁론”이라면서 “우리(북한)를 반대하는 핵도박 놀음에서 저들은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같은 날 논평에서 핵우산 제공 명문화와 핵무장론은 “사실상 북남 사이의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는 것 외에 다름아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재경 대장은 15일 군중대회 연설에서 2차 핵실험은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까지 부정해 나선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대한 정의의 보복조치”라고 말해 핵실험을 그동안 북한이 공언해온 ‘보복조치’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말하는 보복 또는 자위적 조치에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감행하는 군사대응 조치만 아니라 핵실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이 대외적으로 위협감을 주는 ‘일방적’ 행위들도 포함된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준전시상태’ 선포도 상대에 큰 타격을 가한 조치라고 선전했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