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공수사조직이 축소됐을 뿐 아니라 공안수사인력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997년 734명에서 2007년에는 64명으로 감소했다”며 “이러한 감소는 우리 사회의 안보태세가 그만큼 강화되어 더 이상 국가보안사범이 발 붙일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해이해진 대공의식에 의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대공수사인력의 인사 차별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경우 특진한 보안경찰 수가 1998년 115명에서 1999년 65명, 2000년 29명, 2002년 21명으로 감소하다가 노무현 정권 때는 연평균 15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6명에 불과했다”며 “승진에서의 차별은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좌파 정권의 편향된 의식은 공안수사조직의 축소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의 경우 대검 공안부 인원이 1997년 총 70명에서 2007년에는 44명으로 37%(26명) 감축됐고, 경찰은 전국 보안담당 경찰인력이 2000년 807명에서 2008년 8월 374명으로 50%가 감축됐다는 것. 국가정보원의 경우도 안보수사인력이 46% 감축됐고, 기무사령부는 방첩요원의 3분의 1 가량이 감축됐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인쇄물이나 방송 내용 등을 취합·분석해 온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가 해체된 것은 대공 수사력을 크게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된다”며 “공안문제연구소는 2004년 12월 북한 한민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연구소 해체를) 강하게 주장했고, 이듬해 해체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공수사인력이 노력해서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을 잡아도 이후 석방이나 사면복권으로 수사기관을 허탈하게 만든 사례도 무수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