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풍부한 광물자원 장밋빛 환상보다 ‘시스템’ 개선이 먼저다

[탈북박사의 북한읽기] 北주민 입장에서 바라봐야…시장경제서 동기부여 제공이 관건될 듯

최근 일부 사람들은 지정학적 위치의 유리성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이 북한경제 발전에 대단히 유리한 조건인 것처럼 주장한다.

먼저 지정학적 위치의 유리성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한국 서울의 종로에서 조선시대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풍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한 나라의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멕시코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변화가 없다. 그렇다고 미국의 부와 기술이 멕시코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세계적으로도 경제적 위상이 상당한 나라들과 경계하여 있지만 여전히 지구상 최빈국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유한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떤가?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지정학적 위치는 꽝이다.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소부존이론”은 광물이나 천여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말 대로면 자연부원도 없고 지리적 위치도 불리한 섬이 아닌 섬나라 한국이 광물매장량이 풍부하고 지정학적 위치가 유리한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홍콩은 나라가 바위투성이에 사면이 바다로 포위되어 있다. 그렇다고 매일 바다의 맛있는 수산물이 주민들의 밥상에 그냥 올라올 정도의 황금어장도 아니다. 이러한 홍콩은 각종 자원이 풍부한 중국보다 더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민족은 신에게 선택받았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한 방울 주지 않았다. 아라비아의 주변국들에서는 철철 넘쳐나는 기름이 이스라엘에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거기다 땅까지 척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라비아지역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이다.

여기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국가경제성장에서 연, 아연, 석탄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경직된 경제구조 하에 폐쇄적 계획경제를 구사하는 나라와 자원은 부족하지만 유연한 정치구조와 시장경제 하에 뛰어난 두뇌와 아이디어를 내는 인재가 넘쳐나는 나라 중 어느 나라가 더 잘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북한과 아프리카의 대다수 지역은 각종 금속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이름은 가난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준다.

북한에서 추정하는 천연자원과 광물자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출처:『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에 의거 자체 분석

최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 지역 굴지의 아연광산에서 2017년 생산계획 수행율이 50%을 겨우 넘어 섰다고 한다. 이 광산의 연간생산계획은 278만 6,732t이었다. 하지만, 2017년 연말 생산량은 156만 7,193t으로, 계획량의 56.23%에 불과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북한 전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고, 전력, 노동력, 설비, 등의 부족으로 생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단위도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 금은보화를 깔고 않아서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는 권력자들이 자원을 팔아 자기 이속만 차리면서 일단 배가 부르니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머리를 쓰고, 공부하고 투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개인의 향락과 사치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인 권력인 셈이다.

한반도의 가슴 아픈 근대사가 보여주는 뼈아픈 실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조 왕조풍의 사치한 도자기가 계속 구워지던 19세기 초에 이씨 조선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일본을 무찌를 수 있는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정학적 유리성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조선왕조의 보수적인 관료들은 자본의 발전과 자유시장의 흐름을 두려워했다. 그 결과 한반도 40년 간 일제의 식민지로 비참한 역사를 전락된 것이다.

현대 북한의 노동당 관료들은 자력갱생의 정신과 풍부한 자원, 유리한 지리적 위치 등을 가지면 잘 살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실패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제국주의의 자들의 고립, 압살만 아니라면 우리도 잘살 수 있었다”고 말이다.

그러나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북한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이 경제난을 겪을 때 발휘된 국제적 협조정신이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의 대량아사에 대하여 북한 정부는 모르는 척하였지만 세계의 양심은 외면하지 않았으며 성심과 성의를 다하였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적 지혜, 유연한 경제구조, 친시장적 정책 등의 도입이다. 시장경제역사는 배고픈 사람들, 못 입은 주민들, 그리고 재빠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북한을 보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유리성과 싼 노동력, 귀금속, 광물자원 등으로 부의 크기를 측정한다. 그러나 실제적 부의 원천과 가치를 주민들의 생계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물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그것이 언제나 주민식량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부는 그 나라의 소비자(국민) 관점에서 특정되어야 한다. 국가통치자나 일부 상인들이 폭리를 보는 정책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실제적 경제 번영의 원동력은 자유 시장경제(Free market)의 작동 하에서 주민들의 개별적인 동기부여, 발명, 혁신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의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실제로 효율적인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고 한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의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수 특권층에게 독점권이나 보호정책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경제체제의 마비 또는 정치체제의 혼란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