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 주최로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린 ‘2011년 변화하는 북한인권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만과 3대 세습 안정화에 따라 북한 당국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은 “북한 당국이 북한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을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을 통제하는 등 인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어 “북한 주민의 불만의 근본원인은 3대 세습보다는 식량난”이라면서 “식량난으로 인한 불만이 권력의 정점을 향한다고 판단하면 중앙당 검열 사업과 간부들에 대한 혁명화(숙청)를 가속화하며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탄압의 대상이 일반 주민이든 관료든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 당국이 민심 안정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장마당 통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호 데일리NK 편집국장도 “만성적인 경제난 및 전쟁위협으로 주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으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김정일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국가안전보위부를 비롯한 폭력기구,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공포정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의 후계작업 완성을 위해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에 대한 통제와 내부단속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탈북 대학생인 최영일 씨는 “최근 이집트 사태를 보면서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사는 북한주민의 삶이 떠올라 이집트 사람들이 부러웠다”며 북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씨는 “북한 체제에서는 인권문제를 제기할만한 반체제인사, 반정부 집단이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외부에서 북한주민을 깨우치고 계몽하는 것이 인권개선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