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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재집권 책동은 결코 남조선 내부문제로만 될 수 없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월 4일)
북한이 2007년 공동 신년사설을 통해 ‘반보수대연합’ 대남투쟁 지침을 밝히며 남한의 대선개입을 공식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늦게나마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희망모임’(공동대표 안상수) 주최의 ‘2007년 대선, 공작정치와 정치테러 대책’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대선 정치테러 가능성을 짚어보고 사전 예방 차원의 조치들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현 우리사회는 남북, 남남관계 대립의 심각성 등으로 이번 대선후보자에 대한 정치테러의 가능성은 역대 어느 대선에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은 ‘반보수대연합’을 공식 천명하며 남측 대선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서 “남한 내 친북단체와의 연대로 이념투쟁, 반미반전투쟁, 통일민족주의 운동을 통해 올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대선정국 파괴로의 유도까지 염두에 두고자 하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직접 테러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성립 자체가 빨치산 활동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테러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정권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경계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김대업 병풍공작(2002.6.27), 기양건설 로비자금 허위 폭로(2002), 설훈 의원 20만불 수수 조작(2002.4.19) 사건 등을 열거하며 정치공작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2002년 대선 당시 3대 사건이 허위사실에 기초했고, 허위사실에 대해 당시 민주당이나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위증자의 발표→언론 보도→당이나 후보 공세의 전술을 취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 ‘통일카드’, 수혜는 한나라당 대선주자”
그는 또한 “현 집권세력은 선악을 구별하는 듯한 이분법적 선동과 자신을 약자로 포장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이러한 선거전략(도덕성 시비 등)으로 인해 대체로 (지지당과 후보에 대한)충성심이 약한 중간층의 선택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선행학습 효과의 안전장치가 있어 겁을 낼 필요는 없다”면서 “이 전 시장에 대한 황제테니스, 김유찬씨 폭로 등을 통해 볼 때 흑색선전에 있어 국민들이 휩쓸리지 않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또 홍 사무총장은 현 정권의 평화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이 부화뇌동(附和雷同)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로 이명박 전 시장 35.3%, 박근혜 전 대표 16%, 정동영 전 의장 8.5%로 나타났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현 정권이 만약 통일 카드를 쓰더라도 그 수혜는 한나라당 주자들이 더 크게 받게 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反)여권 진영에서 여권의 통일카드는 대선에서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단정은 잘못된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들의 통일 열기를 끌어내 정치적 지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은 한마디로 20세기적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국장은 김정일 정권이 원하는 2007년 대선결과에 대해 ▲ 계급주의 정당의 정권 탄생 ▲ 김대중, 노무현의 ‘햇볕정책’ ‘민족공조’를 계승하는 정권 ▲ 대북유화정책 지속 가능한 정파의 승리로 규정하고, “북한은 올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총력저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계급주의 정당 탄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민족공조’와 ‘대북유화정책’ 지속 가능한 정파의 승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선 분위기는 한반도 평화무드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이후 대북정책이 김정일 정권에 아주 불리하다고 여겨질 때 (김 정권이)직접적인 공작 등을 염두 해 둘 수 있는 0.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 등의 직접적 정치테러와 2002 대선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경험을 토대로 ‘요인경호법’ 제정 및 대선 후보자 유고 시, 대선일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