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회는 이론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기초한다. 여기에 북한은 나아가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주장하면서 인민대중이 누구나 골고루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하며, ‘당과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동행자가 되어야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북한 고위층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선전과는 완전 딴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지역에서 오히려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빈부 차이가 날로 극심해 지고, 고위관료(혹은 돈주)와 일반시민, 중앙과 지방, 도시중심과 주변지역 간 빈부차이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北 호화주택, 평양 중심구역에 몰려…“아파트 가격, 외곽 지역과도 56배 차이”
최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주택가격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시 중심에 위치한 관료와 돈주들이 거주하는 호화주택과 주변(농촌)지역의 일반주택의 가격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NK의 자체 조사 결과 평양시 중구역 외성동에 위치한 주택 (면적 230㎡)가격은 약 30만 달러, 평양시 사동구역 삼골동에 위치한 주택(면적 30㎡)의 가격은 약 700 달러미만으로 약 40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단, 동일한 면적이라고 가정할 경우 56배 차이다).
아울러 국경지역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가격이 제일 높은 집은 혜산동, 혜강동 지역의 아파트로, 1가구당 중국 돈 6만 5000~7만 위안(元, 북한 돈으로 9590만 원)이라고 한다. 반면 시외 변두리 또는 농촌지역의 제일 싼 주택의 가격은 중국 돈 500위안(북한 돈 68만 5,000원)으로 140배의 차이를 보였다.
평양의 최고급주택과 양강도 혜산의 저가격 주택의 가격은 3,530배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전반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다.
<표> 북한 도시에서 중심지역과 주변(농어촌)지역의 주택가격(달러)과 격차
| 도시 | 중심구역 | 주변(농어촌) | 중심과 주변격차(배) |
| 평양 | 중구역200,000~300,000 | 700 | 285~428 |
| 평성 | 중덕동100,000~150,000 | 500 | 200~300 |
| 신의주 | 본부동50,000~100,000 | 200 | 250~500 |
| 해주 | 해운동20,000~30,000 | 130 | 153~230 |
| 사리원 | 구천1동 30,000 |
120 | 250 |
| 원산 | 개선동 40,000 |
140 | 286 |
| 함흥 | 성천강구역 60,000 |
120 | 500 |
| 청진 | 포항구역50,000~70,000 | 150 | 330~460 |
| 남포 | 항구구역 30,000 |
100 | 300 |
| 강계 | 충성동 10,000 |
75 | 133 |
| 혜산 | 혜강동 12,000 |
85 | 141 |
北 권력층, ‘시장화’ 적극 이용 부 축적…“계층 간 양극화 심화”
북한지역에서 도시주택가격의 차이는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권력과 재부를 틀어쥔 고위관료들과 일부 돈주들이 시장의 이윤을 독점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셈이다.
평양과 지방 도시들 간의 주택가격은 평양-평성 2배, 평양-신의주 4배, 평양-해주 10배, 평양-사리원 6.7배, 평양-원산 5배, 평양-함흥 3.4배, 평양-청진 4배, 평양-남포 6.7배 평양-강계 20배, 평양-혜산 16,7배로 차이가 두드러진다.
또한 평성, 신의주, 함흥, 청진의 주택가격 격차는 2~4배이지만 나머지 도시는 5배 이상이며, 강계, 혜산 등 산간내륙지역은 무려 20배, 17배로 평양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내륙지역일수록 격차가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져가는 계층과 아주 적은 소득을 가져가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90년대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공식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주변을 위주로 중심지역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상행위에의 접근성에 따라 주택가격이 결정되고 새로운 도시공간의 위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권력을 소유한 자와 돈주의 투자에 의한 주택건설과 공급으로 주택가격의 폭등과 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北 시장화에 자유적 요소 강화해야
시장화 이전의 북한 주택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화과정을 통해 국가주도에 의한 타율적 공급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산으로서의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북한의 주택들은 시장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유계층의 주거지로 조성된 중심시가지 주택지구와 일반시민 혹은 빈곤계층의 주거지로 주변(혹은 농촌)지역 주택지구가 분리됨에 따라 새로운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따라서 현재 북한 도시들에서 주택가격의 격차는 계획화의 강제적 요소와 시장화의 자유형 요소가 공존하는 데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전개되고 발전하면 성장하게 되며, 반대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침체하기 마련이다. 즉, 국가의 경제운영 방식이 자유롭고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 활발하면 성장하고 발전하는 반면 경제운영방식이 폐쇄적이고 취약하면 정체 또는 쇠태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국가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평화와 번영의 봄’이 아닌 주민들의 안정되고 자유로운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우리는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