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내부적으론 현 상황을 타파할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변화의 힘을 넣어줄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대미, 대일 수교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북한 개방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이 10일 주장했다
전 위원은 이날 북한의 노동당 창당일을 맞아 `조선노동당 창건 63주년과 오늘의 북한’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시리즈 기고문에서 현 “상황이 타파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도래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선노동당의 이념적 강령인 주체사상에 입각한 1인 독재체제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정치적 독재, 경제적 피폐, 사회적 억압, 군사적 호전성, 대외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으나, “노동당 63년 강권통치의 결과로 소위 `내파적(內破的)’ 변화의 주역이 될 만한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이미 조선노동당이나 군대, 주민들은 현상을 타파할 기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이들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전 위원은 지적하고, 외부에서 생기를 불어넣는 길은 “우리를 비롯한 외부가 `북한 개방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도입된 북.중 국경무역으로 인해 북한에는 “많은 양의 자본주의관련 정보”가 들어가 있고 남한이 잘 산다는 것도 알려져 있으나 “북한 내에 이런 요소들을 조직화해 승화시킬 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지성’이나 `나비효과’를 생성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런 ‘대북 개방화 정책’에 입각해 “만일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 일본과의 수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남한의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등을 원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선 우리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전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한편 “비록 현재 `선군정치’가 풍미해 노동당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중앙위 비서국 조직지도부가 군부를 강력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핵심은 아직까지 노동당”이라며 “김정일의 당 총비서직 유지,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 중앙위의 통제, 당 중앙위 조직지도부에 의한 당.정.군 권력엘리트 통제 등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당 우위’ 체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