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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가 이번 주 중대국면을 맞는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초 표결에 부쳐지며, 미국, 중국도 주변국을 방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부터는 남북장관급회담도 열린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9일 오후 현재 지난 7일 일본이 미,영,프랑스 등과 합의해서 제출한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미국과 일본은 10일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 미사일 시험발사 비난 ▲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관련 물질과 물품, 기술 등의 북한 이전금지 ▲ 미사일 관련물품, 기술수출에 대한 재정이전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사일 수출 등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충당했던 북한으로서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UN안보리 결의안 이번 주 표결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은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 채택된 의장성명과 같은 구속력 없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고, 구체적인 제재가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는 9일까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 후 24시간 동안 이사국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中,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 쉽지 않을 듯
6자회담 관련국의 행보도 주목된다. 6자회담 의장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10일 평양을 방문, 11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조속한 시일 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중,한,일,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차례로 순방, 북한을 제재하는 다양한 조치를 놓고 관련국과 상의한 뒤 조만간 대책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편을 들어온 한국, 중국에게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설득하고 있다.
대북제재에는 특히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북제재를 반대해온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도 일방적인 북한 편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11일부터 나흘간 열릴 남북장관급회담도 주목된다. 한국정부는 힐 국무부 차관보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국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 발사 후 대북 강경여론에 직면한 정부도 적어도 한미일과의 공조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北, 6자회담 복귀냐, 추가발사냐 기로에 서”
한편 한성렬 뉴욕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7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을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해 미사일 발사 의도가 결국 금융제재 해제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후 ‘군사훈련’이라고 발표했다가 만 하루만에 금융제재 해제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원하는 미-북 양자협상과 금융제재 해제를 위한 국면 조성은 더 어려워 보인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 복귀냐, 대포동 2호 추가발사냐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 당국은 지난 5일 7기의 미사일 발사후 잇따라 “더 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느 한쪽의 선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잇따라 밝혔고, 관련국 역시 6자회담 복귀만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 등의 강경전술을 선택할 경우 북한은 스스로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대북 제재는 불가피하다. 미,일과 유럽 등의 대북 강경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북한을 감싸온 한국, 중국의 대북지원 역시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벼랑 끝 전술’의 종착지인 ‘벼랑 끝’에 더욱 접근하고 있다. 남은 것은 벼랑끝에 계속 서 있을 것이냐,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것이냐다. 김정일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