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력생산 목표 미달 책임으로 전력공업성이 교체된 가운데, 당국이 최근 전력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소의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기세 납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전언이다.
9일 데일리NK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당 대회 이후 당국이 하달한 전기 관련 정책은 크게 생산의 확대와 적산전력계 제도의 보완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이번 전력 정책은 화력발전소의 석탄 공급 증대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하지 못하고 저장돼 있던 석탄을 발전소용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된 2017년 이후에도 당국은 지속 석탄 불법 수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재 이전과 비교할 때 그 양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일종의 유휴(遊休) 석탄을 전력 생산에 이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탄 공급이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발전 설비의 노후화로 석탄 투입량만큼 실제 전력 생산이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당국은 전력 정책에 각 화력 및 수력 발전소에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내각에서 책임지고 즉각 보수하라는 지시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설비를 보수하라는 지시를 내린 만큼 관련 작업이 이뤄지겠지만 국경이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설비를 자체 제작하거나 바로 수입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또한 앞으로는 내각의 전력 생산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별 송배전부가 집계하던 총 전력생산량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내각에서 직접 보고 받고 관리하라는 내용도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 北, 전기세 납부 회피 움직임 차단 나선다…“전자식 적산전력계 도입 예정” |
한편 당국은 주민들이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계량기)를 조작해 전기세 납부를 회피하는 양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내왔다.
북한은 지난 2017년부터 각 가정에 적산전력계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하루에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2~6시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이마저도 일정치 않아 계량기만큼 전기세를 낸다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
냉장고 등 항시 전력이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간부나 돈주(錢主)들의 경우에는 뇌물을 주고 인근 군수공장이나 군부대, 배전소 등 기관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
당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초 내각 산하 국가전력감독위원회에 일괄적으로 전기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기관 전기를 끌어다 쓰도록 하는 정책을 평양에 시범 도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북한, ‘도적전기’ 사용도 장악 시도… “국가에 돈 내고 써라”)
그러나 내각에 내야 하는 공식 전기료가 너무 비싸 간부들도 정책을 꺼리면서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반 주민들은 적산전력계 계수대로 전기세를 내야 하지만 계량기의 수치를 조작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식 적산전력계를 도입해 평양시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5년 이내에 전국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도 기본적으로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국의 계획대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생산과 인민소비 부문 등 여러 방면에서 전력 생산을 증대시키고 낭비되는 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새롭게 제시됐지만 결국 이전에도 시도했던 방법들”이라며 “이번 대책만으로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