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새롭게 해외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1000여 명 이상 파견한다는 계획인데, 내부에서는 대북 제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19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러시아로 파견할 자국 노동자 1000여 명을 선발하고 현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이들을 2~3차로 나눠 출국시킨다는 계획인데, 다음달 초순경 1차 선발대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들은 러시아 벌목 현장에 파견될 인원으로 땅이 얼어야 작업을 할 수 있는 벌목 특성상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노동자 파견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채택함에 따라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명기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해외에 체류중인 자국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관련 권고 사항을 담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 이후 모든 자국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해외에 남아 정보기술(IT) 등 일부 분야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외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해외 체류 연장과 지속적인 외화 획득의 기회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오히려 국경봉쇄를 이용해 자국 노동자를 통한 외화 확대를 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러시아와 몽골 등지에 신규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집중취재] 외화 급한 북한, 노동자 200여 명 몽골로 파견 예정)
반면 북한은 인원 교체를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 중 송환 대상자를 파악했지만 현재까지 기존 체류 인원이 본국으로 귀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북한은 해외 체류 중인 노동자들의 송환이나 인원 교체없이 신규 파견 인원만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당국은 파견 노동자들이 ‘충성의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납부해야하는 당자금 부담률을 올해 들어 30~55% 이상 인상하는 등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했던 탈북민 A 씨는 “벌목공으로만 파견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는 것은 한 개 기업소를 통째로 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당국의 손에 들어가는 외화 규모도 적지 않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