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공언한 만큼 잔치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4·15(김일성 생일) 이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주민에게 2012년은 오히려 상실감을 재확인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이 발간한 온라인시리즈 ‘북한의 2012년 준비 동향과 정세 전망’에서 “북한 당국은 2012년에 대한 기대수준을 한껏 높여 놓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2012년 잔치 준비를 하면서 많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4·15 이후 후유증 가능성을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에게 2012년은 강성대국을 입증할 뭔가를 보여야 하고, 김일성(4·15)과 김정일(2·16)의 각각 100회, 70회 생일과 군창건 80돌(4·25) 경축 행사를 치러야 하는 해라며 핵심은 4·1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북한의 강성대국 준비를 북한 체제의 위기를 몰고 왔던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평양축전) 준비 때와 비유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을 견제하기 위해 능라도 5·1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동평양대극장 등을 신축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았고, 이로 인해 90년대 경제난이 시작됐다.
박 연구위원은 강성대국 진입 ‘3대 상징’인 식량공급 정상화, 평양 10만세대 건설, 전력문제 해결 등에 있어 성과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2012년을 위해 비축해 놓은 식량을 풀면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배급이 나올 수 있지만 배급제를 정상화할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평양 10만세대 건설의 경우는 전국가적인 역량을 집결했지만, 이미 알려진 바대로 건설목표 축소, 부실 공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력 공급 역시 희천발전소(30만kw규모)는 내년 1월 완공 예정이지만, 외장공사만 마친 상태에서 자금부족으로 공사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012년 잔치를 위한 사치품 수입 증가도 강성대국 추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위원은 “2012년 후반기는 대내적으로 경축 잔치 후 허탈감의 관리문제, 대외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2013년 이후 협상 입지 강화를 고려해 단지 소문 유포 수준을 넘어 각종 긴장 조성과 핵무기 실험 등의 실지 행동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