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액의 필요한 현금을 조달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18일 보도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사고나 공장화재,홍수피해 및 기타 자연재해등을 내세워 외국 유명 재보험회사들로부터 수억달러를 받아냈으며 이에따라 국제 보험시장에서 북한에 대한 재보험이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스트지는 전했다.
북한의 ‘세련된’ 보험사기는 주로 조선국영보험공사를 거쳐 재보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트 지는 보험공사의 간부를 지낸 김광진 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 2003년2월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아 낸 2천만 달러가 싱가포르로부터 베이징을 거쳐 평양의 지도자 김정일에게 직접 보내졌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 국무부에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추적했던 데이비드 애셔는 이 2천만 달러가 당시 핵문제로 벼량전술을 펴고있던 김정일이 권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선물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최대 불법 수입원 가운데 하나가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그동안 현금 확보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헤로인에서 비아그라에 이르는 불법 약물들과 가짜 담배,위조지페 등을 제조해온 사실은 알려있지만 보험 사기의 경우 연루된 국제 보험사들이 공개를 꺼리는 탓에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아왔다.
지난해 독일의 알리안츠와 영국의 로이드를 비롯한 일부 재보험사들이 북한이 주장한 2005년 헬리콥터 추락사고 보상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험 사기의 일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추락사고가 연출됐으며 이에대한 북한 법원의 결정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런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북한 측과 합의했다.
보험사들은 북한에 대한 사기 주장을 철회하고 북한이 요구한 금액의 95%를 지불키로 합의해 사살싱 북한측에 승리를 안겨줬다.
보험사들이 합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런던 소재 한 법률정보회사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북한 측과 ‘북한법에 따르도록’ 계약한 약점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지점을 거쳐 한국에 망명한 김광진씨는 현재 재보험사들의 후원으로 워싱턴의 한 비영리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북한의 보험사기에 대한 그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북한 전문가들은 그가 신뢰할만한 정보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아시아전략연구소의 박승제 연구원도 일부 북한 망명자들로부터 김광진씨와 유사한 보험사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보험사기를 알고있으나 긴장악화를 우려해 공개 거론하기를 원치않고 있다고 박 연구원은 전했다.
북한은 또 헬리콥터 사고 외에 2006년 중 2건의 열차사고와 한 건의 연락선 침몰 등 3건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이는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등으로 북한이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헬리콥터 사건 이후 유럽과 아시아 재보험 시장에는 북한과의 거래에 경보가 내려졌다.
헬리콥터 사건에 관여했던 한 영국 보험 전문가는 모든 보험사들이 “분쟁이 북한법정에서 판결돼서는 안되며 아울러 절대로 북한 국영보험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북한 보험공사는 재보험을 받아 줄 보험사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매년 서로 다른 잠재적 자연재해와 다른 재보험사를 물색해 왔다고 김광진씨는 밝혔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고립적인 북한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북한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수가 있으며 일부는 한국 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착각해 재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런던의 한 전문가는 전했다.
김광진 씨는 자신이 국영보험공사에서 일할 때 연평균 재보험청구 수입이 5천만-6천만 달러였으며 이 수입 대부분이 북한내 잠재적 재해들을 찾아내고 국제시장에서 재보험을 매입하고 또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사용됐다면서 나머지는 실제 재해복구에 사용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 직전 2천만 달러의 현금이 평양에 도착하며 자신이 6년 간 보험공사에 있는 동안 싱가포르와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로부터 현금백들이 도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