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여전히 견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평양 지역으로부터 평양지역으로 일종의 강제적 자원 이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4월호에서 “현재 북한 경제가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은 평양에 국한된 현상이고, 평양을 벗어난 여타 지역의 경제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평양의 거리 새 단장 사업은 올해 4월에도 더욱 확대되고 있고, 평양 주민들의 소비 생활 역시 외양적으로 더욱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며 “이것이 북한경제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혹은 위기상황의 외연을 감추기 위해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연출해 낸 결과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시장통제 정책은 평양과 비평양 지역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평양으로부터 비평양지역으로의 물자 반출은 통제되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커다란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내부 물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이 확보되는 시장의 논리를 따라 평양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로 평양만을 관찰할 수 밖에 없는 외부세계의 입장에서는 북한 경제 전체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북한 경제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간 기업을 비롯한 북한의 개별 경제주체들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달러가 어떤 이유에서건 본격적으로 소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형태를 보면, 그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량의 달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개연성이 높다”며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소재하는 무역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자체 검열이 시작되자 자체 보유 달러로 급하게 수입을 늘리고, 다시 이를 국가에 공급할 유인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당량의 자원을 축적해 놓았을 수도 있다”며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대중 무역을 통해 4억 달러를 상회하는 소비재를 일시에 수입하거나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평양의 거리 새 단장 사업을 올해까지 끌고 오는 것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대해 “무기 수출과 사치품 수입이 북한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재대상 기업에 대한 거래 금지, 사치품의 수출금지 등이 북한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이 된 기업들과 은행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들 기업들이 업무를 변경하거나 명칭을 변경해 실질적인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제재의 효과에 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