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공공기업과 농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일명 8.3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 공식적 고용통계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평성의 노동당·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시 당위원장은 공장기업소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한다. 특히 협동농장과 기업소에서 들어오는 출근보고는 다 70% 이상인데 현장에 가보면 노동자들을 구경도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북한의 공식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탈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국영기업에서 받는 생활비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영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수입이 월평균 4000원(북한 원)이다. 그런데 시장에서 쌀 1kg을 사려면 약 5000원이 필요하다. 국영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노동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들이는 비공식 노동에서의 수입이 없으면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뤄진 기자와 통신원 간의 통화를 간략히 소개한다.
–평성에 지방에서 올라와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 또한 한 달 수입은 대체로 얼마인가?
“보통 역전동, 중덕동, 평성동, 은덕동, 양지동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지역에 ‘돈주(신흥부유층) 아파트’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식모살이 하는 여자들이 많다.
인물도 반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채용된다. 그들은 집안 일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한 달에 15달러(북한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 받는다.”
위의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상 공기업에서 받는 월급이 ‘개인 돈주의 식모살이’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가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하게끔 하고 있다.
평성에서 도시 공식적 부문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사영기업, 자영업, 그리고 비공식 범주에 속하는 기업에서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평성 등 북한의 도시에서 비공식 노동자는 도시 거주민과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들의 관계는 ‘경쟁’ 관계다. 종합시장, 소매상, 음식점, 소시장, 간이매장 등에서는 이주민과 도시거주민들이 서로 부딪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도시노동자들은 유사한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 이주민들과 대면하여야 했다. 동시에, 시장에서 강화된 경쟁은 현존하는 지방기업들로 하여금 규정 없이 값싸고 힘든 일을 잘하는 이주민들을 고용하는 행위를 부추기기도 했다.
북한의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혀진다. 북한은 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권력자와 그 측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은 종종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윤을 탈취당할 수 있는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소득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북한의 시장 제도 등은 완전한 시장으로의 이행에 브레이크 작용을 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은 권력자들이 현지에 나가 소리나 지르고, 관리자들과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얼마나 민주적이며, 실질적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가에 달려있다.
북한의 도시에 형성된 노동시장은 완전한 자유 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당국의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과 시장의 긴밀한 협동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치열하게 거쳐야 진정한 정상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