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일부 해제된 가운데 향후 북한이 미국과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대외무역액이 현재의 19배로 확대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해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정상 교역관계를 수입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외무역액이 지난해 29억달러의 19배인 551억달러(약 58조원)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4단계에 걸쳐 미국과의 무역정상화를 진행한 베트남의 사례를 기준으로 이같이 추산했다.
베트남의 경우 1단계 미국의 경제봉쇄 해제기에 2.1배, 2단계 국교정상화 시기에 4.3배, 3단계 무역협정 체결기에 10.5배씩 대외무역액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2단계인 국교정상화 시기에는 국제공적자금 연 5억4천만달러, 외국인직접투자(FDI) 연 23억달러가 각각 북한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의 무역정상화는 북한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그러나 교역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북한이 베트남처럼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지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국제기구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해제에 맞춰 남북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이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