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해당국가와 기업을 국제사회가 압박해 이 같은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3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주최로 열린 ‘북한 밖의 북한–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은 해외노동자를 외화벌이 대상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파견된 국가에서 또 다른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우선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있는 해당국가와 기업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식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유엔과 국제사회도 해당국가와 기업을 압박해 국가차원에서 노동자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거나, 해당 국가의 언론과 시민단체들도 조직화를 통해 해당기업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해당국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타렉 체니티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부소장도 토론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와 기업들은 그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지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해당국가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갖지 않으면 국가와 기업의 평판은 물론 재정적인 타격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번 조사는 북한당국이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아닌, 유럽의 폴란드와 아시아의 몽골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파견돼 있던 루마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은 2007년 유엔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더 이상 받을 계획도 없다고 했지만, EU에도 가입돼 있는 폴란드와 몽골은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돼 있고, 어떤 이유에선지 오히려 북한 노동자들을 더 받아들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인 러시아, 중국, 폴란드, 몽골 중에서 선진국이 아니면서 인권보장도 체계적이지 않은 국가에서만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는 계약사항 미(未)준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근로조건이 안 지켜지는 것과 망명에 대한 통제와 감시 등을 꼽았다.
윤 소장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작업 현장에서 생활하고, 한겨울에도 난방을 제공받지 못한 채 스티로폼위에서 이불 한 장만 깔고 잠을 자기도 한다. 특히 반찬 없이 밥을 먹고 바로 일하러 가기도 하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총 14~16시간 동안 고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윤 소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 문제는 ‘임금 미지급 문제’라면서, 북한 당국이 90%의 임금을 가져가면, 노동자들은 10%의 임금만을 받는데, 그 10% 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직접 만났던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