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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가 국내 인권NGO들을 비롯,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개선을 반대하는 국내 일부 친북단체들이 이에 대한 역공논리를 발표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오후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접근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요구는 인권을 거론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오고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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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연구위원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연구원은 “2003 ,2004년에 유엔인권위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안이나,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안은 탈북자문제, 외국인 납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의 핫이슈를 전면배치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러한 보고서들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일부 탈북자 증언을 동원하여 뒷받침된 것이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주관적 판단에 의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인권단체들을 ‘반북인권단체’로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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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배포된 토론회 자료집 |
그는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공세의 첨병인 미국 NED(National Endowment Democracy)의 자금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획탈북’이라는 비도덕적인 방식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시하는 자료의 객관성과 균형성도 떨어진다”고 비난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평화와 인권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을 교체나 타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민과 김정일 정권 여전히 구분 못해
이 같은 친북단체들의 편향된 북한인권 관점과 관련,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자단체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평화의 가면을 쓰고 친북적 행태를 저지르는 시민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윤태 정책실장은 “과거 탈북자의 수가 소수였을 때는 정보의 통제나 과장이 가능했겠지만, 탈북자 6,000명 입국시대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한, 과거에는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경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 좋지 않게 증언하는 탈북자들을 제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금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정치적 의도란 거의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평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 반대단체들의 이날 발표는 시종일관 인권의 ‘순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비순수성과 패권주의적 자세를 강도 높게 비난, 여전히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정치적 음모론에 기대는 지적 결핍을 드러냈다.
특히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서 인권개선의 대상인 2천 3백만 북한 인민들과 김정일 정권을 명료하게 구분해내지 못하는 지적 허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겼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