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 구도가 당(黨)·군(軍)·정(政) 구도에서 당·정·군로 전환됐고, 군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배포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회의 특징 분석’ 자료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정→무력기관 순으로 주석단 호명을 했다”며 “이는 정상적 당-국가체제 공고화 과정에서 군에 대한 통제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김정은 당 최고수위 추대 6돌 기념 중앙보고 대회에서도 같은 순서로 호명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17년 총정치국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의 집중지도검열사업을 했다”며 “김정은은 집권 이후 군에 대한 당적 통제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반해 김정각 신임 총정치국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진입이 배제됐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사실상 북한 최대의 권력 기구로, 원래는 북한의 당·내각·군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부위원장을 맡는 체제였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군을 대표하는 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원 측은 “현재 전개 중인 대화 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사설에서 ‘핵무력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새로운 병진노선’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틀 전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당적 지도 사업을 이미 수행했다”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외전략 구상에 골몰하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 부진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