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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6자회담 3단계 회담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의 성격과 각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북아연구부 위메이화(于美华) 연구주임은 6일 인민일보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재개에 적극성을 보인 배경에 대해 분석했다.
위 주임은 “대북제재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시정부가 외교정책 실패를 북핵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제재압력를 풀고, 경제적 지원을 노린다. 미·북직접회담을 통해 대북적대시정책 변화, 북미관계 개선,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주임은 이어 “핵에 명줄을 걸고 있는 북한이 핵 포기에 쉽사리 응하지 않을 것이며, 포기단계를 놓고 신중하고 또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주임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포기에만 동의할 것이며, 핵무기는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변핵단지 시설폐기도 미국이 요구하는 ‘철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닐 것이며, ‘선 동결’에만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요구하는 보상 값도 ‘제네바합의’때 만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6자회담이 5차례 거쳐 진행되었다. 회담은 중단과 재개를 거쳐 우여곡절이 많다. 5차 2단계 회담도 북미금융문제로 성과 없이 끝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40여 일간의 고전 끝에 참가국들이 2월 8일 회담을 재개하는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본 회담의 재개는 주요하게 미국과 북한이 관건이었고, 중·한·러가 보조역할을 했다. 각국이 비록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했지만, 회담재개의 기본 키는 미·북에 있었다.
◆미국측 입장= 미국측에서 볼 때 북한과 담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첫째, 원인은 대북제재가 효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인은 북한경제가 외향형(外向型)이 아니며 규모도 작고, 즉시 모든 무역통로를 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도 여전히 전시대응태세에서 간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이 그 사례이다.
사실 미국은 50년대부터 줄곧 대북제재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재에 대응하는 경험을 배웠다. 저항능력을 제고했다. 이 사실은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면 회담에 의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국에 깨우쳤다.
둘째,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시설을 타격하지 못했다. 핵오염 때문이고, 엄중한 것은 주일, 주한미군의 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동문제에서 발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동문제와 북한의 두개 전장을 병행시킬 수 없었다.
셋째, 부시는 외교정책 실패책임을 북핵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넷째, 중간선거 후 부시강경파들의 지위가 하락하고, 대화파의 영향력이 상승했다. 압력을 받은 부시정부가 회담재개에 돌아선 것이다.
◆북한의 입장=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회담재개를 필히 선택해야 했다. 첫째, 제재압력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의 느슨한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핵실험 이후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고, 회담재개를 통해 안전한 국제적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둘째, 회담을 전제로 부시정부에 미·북 직접회담을 독촉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셋째, 회담복귀를 통해 미국이 입으로 약속한 진위를 증명시키려는데 있다. 약속이 진행되면 북한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불이행 시에는 핵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대한 국가행사에 선물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는 김정일이 등극한지 10주년, 그의 생일 65돌, 김일성 생일 95돌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성대한 행사를 맞이하기 위해 북한은 평화적 내외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중·한·러·일의 입장= 중·한·러·일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과 방위의 공동의 이익에서 출발한 것이다. 4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미 여러 차례의 접촉과 중재를 해왔다. 특히 중국은 대량의 물밑접촉을 벌였다. 본 회담의 재개는 미·북의 전략적 선택의 산물인 동시에 중·한·러·일의 안전추구의 산물이기도 하다.
현재 구체적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각국 대표들의 발언을 보면 회담이 낙관적으로 보인다.
최근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도 대북태도가 변화되고 있다. 북·미 직접대화와 금융회담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핵문제의 장애를 감소시킨 것이다. 미·북은 베를린회담에서 이미 본 6자 회담에서 토론될 문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쌍방의 견해가 접근한 것은 회담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초 단계에 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만 없다면 회담은 진전을 이룰 것이고, 적어도 ‘구두약속’을 ‘실제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플랜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5MW원자로 운전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며,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핵포기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대북경제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다.
동시에 안전보장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서명하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먼저 핵시설 동결조치를 고려할 뜻을 밝혔다. 만일 회담이 진전을 이루면 각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이러한 항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핵 문제는 북한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현재 직면한 복잡한 국제정세와 북한이 처한 불리한 환경 앞에서 핵포기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단계의 포기조치를 이행하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핵 프로그램 포기에만 동의할 수 있다. 핵시설 처리문제도 미국이 요구하는 ‘철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닌 영변핵단지 ‘선 동결’만 동의할 수 있다. 보상문제에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값도 제네바 합의 수준으로 보인다.
8일이면 5차 3단계회담이 개막된다.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며 9.19공동성명이 이행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