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신규 채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 노동자 퇴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 분야에 이어 해외 파견 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루트까지 막히면서 북한 당국의 통치자금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파견돼 있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까지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을 거부하면서 북한이 체감할 제재 효과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막심 토필린 노동장관은 18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국제 청년 축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4~5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돼 건설과 벌목, 농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필린 장관은 “기존 계약에 따라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계속 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추가로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퇴출하지는 않겠다는 게 러시아 노동부의 방침이지만, 안보리 결의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북한 노동자는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한 채 귀국해야 한다. 이에 토필린 장관도 내년에 러시아에서 일하게 될 북한 노동자 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폴란드도 북한 노동자 신규 고용 중단 움직임에 동참했다. 마렉마기에로프스키 폴란드 외교차관은 19일 서울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400명에 대해 취업허가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렉마기에로프스키 차관은 “폴란드는 오랫동안 북한 노동자에 대한 취업허가 신규 발급을 하지 않았고 (이미 발급된 허가가)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시점에는 북한 노동자들 모두 폴란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작년 초 폴란드에 약 8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으나 작년 7월께 55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400명의 북한 노동자는 올해 1월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데일리NK는 앞서 중국 당국이 안보리 제재 이행 차원에서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거부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섬유공장 등에서 북한 노동자 170여 명이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中단둥 섬유공장서 일하던 300명 北노동자 중 170명 귀국”).
특히 중국은 자국 내 북한 식당을 비롯해 북한 명의의 회사들을 철수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해, 중국 공장에 고용된 노동자 외에도 회사 운영차 파견됐던 북한 노동자들까지 귀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