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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지난해 4차 6차 회담이 재개되는 과정을 보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 리자오싱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급속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이 北 미사일 문제에 대해)새로운 협상 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가능하겠지만, 북한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만큼의 영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삼각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북미관계가 긴장이 높아지면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북미관계의 불신을 한국이 좀 개입해서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한미관계에서도 북한을 회담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설득의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일을 발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외교적인 해결이나 좀 더 생산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미국은 6자회담 틀을 고수하고, 북한은 직접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6자회담 틀에서 북미 직접협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