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개성공단 자주권 인정해야”

개성공단이 발전하려면 특구 자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성공조건’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특구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국의 심천 특구처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는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심천특구가 성공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수권입법권을 부여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의 이해정 연구원은 “수권입법권은 특구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법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자주권 강화는 금방 이뤄지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남한기업투자우대법 등을 통해 남측 자본을 끌어들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정부는 1994년 15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제정해 대만의 기업을 우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이 발전하려면 유연한 노동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중국의 광동성 경제특구 노동조례는 회사가 채용할 노동자의 수를 결정할 수 있고 특구가 있는 시의 주민을 모집해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는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체계에서 세관절차를 실시하고 있는데, 남북 협의하에 통일된 양식을 제정해 남북 어느 한 쪽에서 세관절차를 마치면 다른 한 쪽 절차를 생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남북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15시간(오전 7시∼오후10시)의 통행 체제는 장기적으로 24시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의선 통행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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