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콩 외교장관 회의 개최…탈북자 문제 논의되나?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 체포가 잇단 발생하는 가운데 주요 탈북루트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우리 정부가 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와 태국 등 메콩강 주변국 장관과 장관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한·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한국과 태국이 공동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민간교류확대, 지역 및 국제이슈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동의장성명’과 ‘액션 플랜’ 등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들 메콩강 주변 국가들의 총 인구는 3억 명에 달하며 연간 5~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열강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도 이들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다음 달 10일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전후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미얀마와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ARF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이례적으로 북한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의장 성명이 채택되면서 북한이 이들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5월 말 메콩강 주변국인 라오스에서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이 체포, 중국으로 강제 추방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특히 라오스는 그동안 탈북자들을 우리 정부에 인도해왔지만, 북한과 라오스의 외교적 교류가 왕성해지면서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2004년 탈북자 수백을 한국으로 보내 북한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난 뒤부터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어 탈북자 문제에 비협조적이다.


태국의 경우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엔의 난민보호 전담기구인 고등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위치해 있어 밀입국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부분 우리 정부에 인도해주고 있다.  


그러나 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탈북루트 ‘골든 트라이앵글(골든 삼각지)’ 등이 국외 언론들의 무분별한 보도 등으로 상당부분 외부로 노출되면서 북한이 태국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경계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옥스퍼드대 난민연구센터가 올해 초 발표한 ‘강제 이주 검토’ 보고서에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 부족하다”며 “과거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과 제3국 사이의 비공식적인 합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데일리NK에 “태국 등 메콩강 국가들은 주요 탈북루트로써 이들 국가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느냐 하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양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논의는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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