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북한인권침해 유형은 무엇일까?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22일 발간한 ‘2008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내 전역에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속에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평양 지역에서는 이주 및 주거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산권 등이 주로 침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탈북자가 많이 발생한 함경남·북도 지역에는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평양에는 ‘정치범’, 함경도는 ‘국경관리범죄’ 많아=구체적으로 이주 및 주거권 침해에는 강제이주 형식의 강제 추방, 여행제한 등이 포함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침해에는 강제 결혼과 이혼, 재산권으로는 금품강요와 재산몰수 등을 들 수 있다.
평양에는 상대적으로 특권 계층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 공개총살과 같은 직접적인 생명권의 위협 보다는 강제추방, 재산몰수 등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형식의 인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탈북자(증언자)의 거주 비율이 높은 함경도 지역의 경우 인권 침해 발생 빈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공개처형과 같은 생명권 침해, 고문과 구타와 같은 개인의 존엄성 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양은 정치범과 연좌제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함경도 지역에는 국경관리범죄와 형사범 등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탈북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는 정치범수용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구류 시설, 공공장소 순으로 나타나 국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문제 발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치범수용소 발생 사건의 84.4%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으로 나타나 기본적 권리의 박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침해 가장 많이 발생=이 외에도 백서는 북한인권침해 사건은 북한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1950년대 이후 사건 발생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경관리범죄로 인한 피해는 1990년대와 20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북자 급증에 따른 북한 당국 차원의 단속과 처벌이 급격히 증가해 북한인권 침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해서는 생존권 침해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조사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부족과 아사자에 대한 증언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특히 사법적 집행의 63.7%가 1990년대 이뤄졌는데, 이 시기에 공개처형이나 비공개처형과 같은 사법적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것으로 6천738건의 사건자료와 5천170명의 인적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백서에 담긴 정보의 출처는 인터뷰가 53.2%(3천584건)로 가장 많았고, 수기 혹은 출판물이 36.2%(2천439건), 설문지가 8.8%(593건), 신문 혹은 발행기사, 편지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