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인수위원 공석 상태서 진행될 듯


오는 16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 분과에 대한 통일부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이 지난 13일 돌연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주무 인수위원이 빠진 업무보고’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아직까지 최 원장의 후임 인사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추가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공석으로 그냥 갈지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15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에 따르면 외교국방통일 분과는 “(최 원장의 사임에 따른) 업무 공백은 없다”는 식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백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 숫자 한 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원장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박 당선인이 (추가 인선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다”고만 설명했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는 최 원장이 대북·통일 분야김장수 간사가 국방 분야윤병세 위원이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물론 분과 내에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이 포진해 있지만 사실상 간사 및 인수위원 3인이 분과 내 분야별 정책수립을 총괄 지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설계자였던 최 원장의 공백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최 원장이 새 정부 통일부장관 ‘0순위’로 인식되어 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통일부 등 관련 기관 고위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16일로 예정된 통일부 업무보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부터 논란거리다.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내용 확보’ 차원이니만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 그밖에 대북 통일분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으나, 대북·통일 분야 인수위원이 공석인 상황이라 ‘전문성이 결여된 보고와 검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종합평가 ▲5·24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전망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지원 등 새 정부가 직면한 주요 대북현안 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보고를 위한 보고’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인수위원은 “통일부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최 원장에 대한 후임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시간만 오후 4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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