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불투명한 남북교역체계 고칠것”

통일부는 남북교역 대금의 불투명한 지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는 방안 등 공정하고 투명한 남북교역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2일 올해 남북 교류협력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등 제도 정비를 통한 남북교역의 공정성·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북한이 독점공급 형태인 ‘1(북):多(남)’ 교역구조에서 발생했던 부당한 커미션(수수료)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이 대남 경제협력을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일원화해서 공급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성사와 독점권 확보를 위한 커미션 등 불투명한 자금이 북측에 지불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교역업체들이 ‘클레임 해결수단의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할 만큼 교역과 관련한 남북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역업체들은 클레임 발생시 차기 주문에서 타협(47.1%)하거나 피해를 그냥 감수(25.5%)하는 실정이다.(무역협회 2010년 2월 조사내용)


따라서  통일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역업체 등록제 실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교역물품 관리체계 개편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법령 위반 사례가 없는 업체는 등록을 허용하고, 위반사례 시 일정기간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불공정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은 결제업무 통합 관리를 통해 남북교역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남북교류협렵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핟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한 것이다.


또 교역물품 관리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교역물품의 특성을 고려해 ▲한도물량 품목 ▲개별승인 품목 ▲포괄승인 품목 등 3대 체체로 분류해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은 교역제도 개선과 클레임 해결을 위한 민간차원의 대북협상창구다.


교역업체 등록제와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을 위해 통일부는 상반기 중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남북교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5.24대북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개성공단만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교역총액은 19억1,225만달러로 남북교역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89년(1,872만달러)과 비교해 약 102배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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