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 등 대북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규제하는 물품의 반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은 기존에도 해오던 것”이라며 “기존 샘플링을 통한 점검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색 강화로) 물리적으로 지연될 순 있지만 그 자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 자료는 핵실험 강행 의도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토대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뒤 평화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시기에 대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결단 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며 “대내외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