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지침서 어떻게 달라졌나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09 통일교육지침서’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개혁.개방전략으로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기술하는 등 작년 판보다 직설적이자 다소 강경한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로, 이는 지난 1년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2차 핵실험 등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통일교육지침서는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발간된다.

◇북한 개혁.개방 소극적 태도 지적 = 새 지침서는 북한 경제에 대해 “단계적.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지난해 지침서와 달리 “점진적이며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대외관계에서 체제생존을 우선시하며 개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기술했다.

새 지침서는 이와 함께 “북은 체제유지 우선 및 소극적 개혁.개방전략으로는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을 통한 유리한 대외환경의 조성, 선군경제건설 노선에 대한 재검토, 시장지향적 개혁조치들의 추가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지침서는 또 2002년 단행된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경제가 시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야기하자 이를 우려한 북한은 최근 시장을 통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이 같은 시장통제 강화 경향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라는 내용도 올해 지침서에 포함됐다.

새 지침서는 북한체제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독특성과 당-국가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종전 기술을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과 당-국가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갖고 있다”로 수정했다.

◇교육지침 관련 변화 = 새 지침서는 학교통일교육의 과제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제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 5가지를 적시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작년 발간된 2008 통일교육지침서에 나와 있는 6가지 학교통일교육 과제 가운데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이 삭제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2일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정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경색된 최근의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 및 북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관련한 지도 방침을 기술한 것도 두드러진 점이다.

새 지침서는 “북한에서 마련된 제도나 정책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의 시행에서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그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충분한 사전적 설명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통일교육은 다르다”며 “사실에 토대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비전을 위해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평화공존 역시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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