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책, ‘獨’통일과정 배워야

탈북자 간첩사건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탈북자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22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의 워싱턴 사무소장의 디터 뎃케(Dieter Dettke)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뎃케박사는 “서독에서도 동독의 간첩이 총리의 비서까지 올랐던 군타 기욤 (Gunter Guillaume)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은 동독 난민을 처리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뎃케박사는 또 “남한정부가 인도적인 목적으로 탈북자를 받아주는 것을 북한이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출발점으로 해서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탈북자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방향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독의 경우는 서독내에 난민촌을 세워서 동독에서 넘어온 수백만명을 일일이 조사했다”며 “이를 위해 서독정부는 엄청난 투자를 했고, 업무 전담 기구도 구성했다”고 밝혀 남한의 탈북자 위장입국 단속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동독난민 지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동독 난민에 대한 지원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회적 이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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