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는 尹국방의 국방개혁 행보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을 얻고, 국회의 해임건의안 부결에 따라 기사회생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최근 행보에 탄력이 붙고 있다.

윤 장관은 최근 잇따라 외부 정책토론회와 포럼 등에 참석, 우리 군의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개혁과 관련한 윤 장관의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 장관은 6일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고급지휘관을 비롯한 장병 모두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국방개혁의 주체가 되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7일 현대경제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국방현안 가운데 한미동맹의 발전적 대안 모색과 국방개혁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야당의 해임 요구를 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명분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장관 재임기간에 이들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더욱이 ▲국방부 본부 문민기반 확대 ▲선진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상.하부 군 구조의 개편 ▲지상군 위주의 상비병력 조정 및 부대구조 개편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3단계의 국방개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군 구조 개편과 지상군 위주의 상비병력 조정 등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병력감축을 핵심으로 한 군 구조의 개편이 없이는 국방개혁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진행한 부대정비계획에 따라 1만여명의 병력을 감축한 데 이어 2008년까지 4만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2단계 부대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윤 장관이 군 구조 개편을 언급한 이상 추가 감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상군 위주의 병력 감축은 자칫 육군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10월께 내놓을 국방개혁법안에 군 구조 개선과 적정 병력규모를 개략적으로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이 이날 포럼에서 “우리 군은 대규모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구조를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국방의 방만한 운영, 각군 끼리 경쟁 및 집단이기주의가 지속돼 국방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한 것은 앞으로 고강도의 국방개혁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한미동맹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장관은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계획과 관련해 ’자주’라는 용어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주라는 말은 지난 50여년간 대미 안보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을 외부에서 왜곡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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